법령 도로교통법 제15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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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로교통법 제15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에셀 1 원율 1 세광 1 민우 1 서로 1 우덕	# 변호사 (상위 10) 2 이정훈 1 문한식 1 성우경 1 이창림 1 김혜림 1 김수진 1 김종선 1 고선근 1 윤태원 1 유대희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1고단925, 1080(병합), 1551(병합), 3023(병합), 2021초기555 판결
  [특수상해·특수협박·절도·절도미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배상명령신청]
   특수상해 특수협박 절도 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 재물손괴 배상명령신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울산지법 2021. 1. 15. 선고 2020노1189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21상,274]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8032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도로교통법 구 도로교통법(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6. 선고 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5. 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082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44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형법

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59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형법

8. 창원지법 2019. 6. 20. 선고 2019노28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상고[각공2019하,1147]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구지법 2019. 6. 14. 선고 2018노417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확정[각공2019하,805]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형사소송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18-17575, 2019. 2. 22., 인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보험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심판법 형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1. 전주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376, 801(병합), 830(병합), 832(병합), 1111(병합), 1258(병합), 1275(병합), 1381(병합), ...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미간행]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12.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공2019상,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13. 인천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8노75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도로교통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인천지방법원 2018. 2. 19. 선고 2016고단869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도로교통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207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68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015년

17.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도1095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68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2014년

19.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32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 부산고법 2014. 4. 22. 선고 2013나104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4하,538]
   채무부존재확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21.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3. 6. 13. 선고 2012고합1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항소[각공2013하,6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청주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고단2363,2408(병합),2503(병합)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노211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60, 2012. 12. 27.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5.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27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12하,19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198, 2010. 5. 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27.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08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10상,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28. 대구지방법원 2009. 9. 22. 선고 2009노24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 7. 21. 선고 2009고단2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64, 2009. 2.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8년

31.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09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08하,10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2007년

32.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29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2005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28, 2005. 11. 24.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단서제5호위헌제청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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